금융시장붕괴 시나리오

 

1.연일 상승하는 물가나 전세계적인 군사적긴장, 금리인상이슈는 외부적인 악재다. 그러나 시장을 붕괴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원인은 언제나 ‘내부의 위험’ 때문이다. 한국의 시장금융을 붕괴로 몰아넣을 리스크는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모럴해저드다.

 

2.올초부터 지금까지 1금융권의 은행들에서 횡령, 배임, 비자금조성 등의 악재가 터져나왔다. 최근 하나은행은 2년간 3200억원대의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되고도 5천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다. 모두가 불법을 저지를때 불법은 편법이 된다. 그리고 처벌마저 가볍다면 편법은 상식으로 자리잡게된다.

 

3.편법을 저지르다 걸린 것이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라는 암묵적 공감대가 한국금융시장에 팽배할 것이다. 개혁이나 체질개선의 칼날을 들이대도 변화하지 않은 것은 적발과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도 의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은 한국금융시장에 얼마나 더 많을까?

 

4.크립토시장은 적발,감시,통제기구가 없는 유사시장이었다. 그러므로 극한의 리스크와 탐욕이란 모럴해저드가 시너지를 일으켜 붕괴했다. 한국의 중앙금융은 관리와 감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했다. 노무라증권이 주요국가 중에서 한국의 시장붕괴위험성을 높게 본 이유가 있을 것이다.

 

5.글로벌경제위기는 각국의 경제체력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유행병 즉, 팬데믹이다. 시장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부에서 병들었다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건강의 상징인 주요은행부터 불법이 관례로 통용되는 현실. 그렇다면 과연 금융이 준수해야할 의무와 원칙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반응형

 

6.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건실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줬을까? 정말 적정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인 검증된 사람들에게 대출해줬을까? 금융권이 코로나 2년간 벌어들인 돈은 이른바 ‘막차’를 타려던 이들에게 대출로 지급되었다. 급격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돈은 제대로 금융권으로 회수될 수 있을까?

 

7.전임,현정권모두 나랏돈으로 저신용회사채를 매입했고, 은행은 부동산신화에 편승하여 영끌대출에 마구 승인도장을 찍어줬다. 정부와 시장 그리고 기업과 사람까지 모두가 안일했다. 이 안일함은 위기불감증으로 이어져 결국 파국을 부른다. 한국경제는 면역력을 대부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8.노동시장의 상태도 금융만큼 엉망이다. 나라가 기업이 돈을 주며 운영된 국비취업. 수십조원이 들어간 공공근로, 단기근로는 직장이 아니었다. 입퇴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악용하고, 퇴직금 다쓰고나면 동종업계로 재취업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위기라는 지옥문이 열렸다.

 

9.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압도하면서 시장의 구매력은 급감하고있다. 반도체나 차량, 석유가공품 수출이 밥줄인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가전과 스마트폰 그리고 차량판매량 모두 하락 중이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가이던스가 하향되고 실적마저 불투명해졌다.

 

10.기업실적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다. 이로인해 은행대출금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 떨어진 기업들은 최악을 면하기 위해 차악으로서 ‘고용조정 및 개선’을 꺼내들 것이다. 감원과 해고가 코로나처럼 유행하면서 한국자산시장은 하나씩 붕괴하게된다.

 

11.금리인상 몇프로보다 훨씬 큰 타격이 바로 실업이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대출받아 구매한 주식과 부동산은 급락한다. 환율과 금리가 더 오르면 매물이 나와도 매도가 안된다. 국가가 매입한 회사채는 정크가 되고, 은행권이 사들인 지분 역시 휴지가 된다. 파멸은 모럴해저드에 걸맞는 결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