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낙타입니다.

 

정부는 11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그리고 세종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높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천과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서울과 붙어있어 아직 주택 가격과 개발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각종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앞당겨 시행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달부터 허용됩니다. 또한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이밖에도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되고, 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실물 경제,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필자는 부동산 시장의 낙폭이 너무 가팔라 정부에서 손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때 처럼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급을 줄여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의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즘 PF리스크로 인해 연속적으로 보증이 끊기면서 건설업 전체와 주택공급의  단절을 막으려는 조치로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